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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칙 (2018 개정안)

총칙

(명칭)

  • 본회는 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’라 한다.

(목적)

  • 본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(회원의 자격)

  •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으로 구성한다.
    • 1.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재적생
    • 2.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적생
  • ②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 의학전문대학원의 재적생은 의학과 재적생으로 본다.

(회원의 권리)

  •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으며, 이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아니된다.
    • 1. 본회의 공직에 종사할 권리
    • 2. 본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
  • ② 휴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. 다만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지는 않는다.
    • 1. 회장단과 상무위원의 선거권
    • 2. 총회의 의결권
    • 3. 총투표의 투표권

(회원의 의무)

  • ① 회원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.
  • ②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  • ③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(학교당국과의 관계)

  • ① 본회는 학교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있음을 선언한다.
  • ② 본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학교당국의 규정은 무효이다.
  • ③ 본회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적절한 수단을 통해 학교당국과 협상한다.

총회 및 총투표

제1절 총회
제1관 총칙

(지위)

  •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구이다.

(소집요건)

  • 총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1. 상무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
    • 2.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(連署)

(소집내용)

  • 소집의결 또는 소집요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• 1. 소집의 사유 및 안건
    • 2. 소집의 일시 및 장소
    • 3. 회원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의 경우에는 대표소집요구자의 성명·학번과 연락처
제2관 소집절차

(소집)

  • ① 회장은 소집요구를 접수하면 이를 지체없이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.
  • ②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1조 내지 제14조의 절차를 밟는다.
  • ③ 회장은 소집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.
  • ④ 소집예정일의 4일 전까지는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.

(비상소집)

  • ① 회장이 소집요구의 접수와 소집의 공고를 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, 회장 아닌 상무위원 누구나 소집요구를 접수하거나 소집을 공고할 수 있다.
  • ② 상무위원 누구도 소집요구의 접수와 소집의 공고를 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대표소집요구자가 자체적으로 소집을 공고할 수 있다.
  • ③ 제1항과 제2항의 공고에는 제반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.

(병합소집)

  • ① 총회는 각각의 소집요구마다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복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사결정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하면 상무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들을 병합할 수 있다. 다만 대표소집요구자가 존재할 때에는 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.

(소집요구의 보완)

  • ① 소집의 공고는 소집의결이나 소집요구의 내용대로 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소집요구에 적시된 사유 또는 안건이 불명확하면 상무위원회는 소집의 공고 이전에 한하여 대표소집요구자의 동의 하에 의결로써 이를 수정할 수 있다. 다만 근본취지는 변경할 수 없다.
  • ③ 소집요구에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상무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 이전에 한하여 대표소집요구자의 동의 하에 의결로써 이를 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(소집일시의 변경)

  • ① 소집의 공고 이후에는 소집일시를 변경할 수 없다.
  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제12조 또는 제13조의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필요하면 상무위원회는 소집의 공고 후에도 소집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 대표소집요구자가 존재할 때에는 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.
  • ③ 제2항에 따라 소집일시를 변경하면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을 새로이 공고한다.
  •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집일의 전일과 당일에는 소집일을 변경할 수 없다.
제3관 의사

(의장)

  • ①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한다.
  • ② 의장은 회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회장 아닌 사람이 총회의 소집을 공고한 때에는 그가 의장이 된다.
  • ③ 의장이 특정 안건에 대한 토론에 참가하려면 해당 안건에 관한 토론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의장의 직무를 대행케 하여야 한다.

(정족수)

  • ① 총회의 정족수는 회칙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의사정족수: 재적회원 4분의 1의 출석
    • 2. 의결정족수: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
  •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(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)

  • 회원은 본회 내에서 자신의 거취 또는 본회와 자신 간의 금전적 거래에 관한 안건을 다룰 때에는 의결권이 없다. 이 때 의결권 없는 회원의 숫자는 재적회원과 출석회원의 수에서 각각 감한다.

(의사방식)

  • 총회는 대면회의로 진행되어야 한다.

(의결방식)

  • ① 총회의 의결은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있어서는 단순히 계수(計數)로서 의결정족수 충족여부를 확인하거나 무기명으로 의결하도록 사전에 결정할 수 있다.
    • 1. 인사(人事)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는 경우
    • 2. 그 밖에 의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(대중공개)

  • ① 총회의 의사는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회원의 자유로운 열람과 복사를 허용한다. 이 때 안건지를 포함한 각종 자료는 속기록의 부록으로 첨부한다.
  • ② 총회의 결과는 회원 대중에 지체없이 공고한다.
  • ② 본회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• 1. 6개월 한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총회 결과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공고 보류
    • 2. 6개월 한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속기록의 전체 또는 부분 열람·복사 금지

(세칙)

  • ①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  • ② 총회의 개회 중에는 총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을 개정할 수 없다.
제2절 총투표

(지위)

  • ① 총투표는 총회에 갈음하는 의사결정행위이다.
  • ② 공직자의 탄핵, 회원의 징계와 본회의 합병·분할·해산에 관하여는 총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.

(준용)

  • 총투표의 발의에 관하여는 총회의 소집에 관한 제8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때 총회는 총투표로, 소집은 발의로 본다.

(투표원칙)

  • 투표는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의 원칙을 준수한다.

(투표기간)

  • ① 총투표의 기간은 3일 이상 7일 이하로 한다.
  • ② 상무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총투표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 총투표를 실시하는 전체 기간이 7일을 초과하면 안 된다.

(이해관계자의 투표권 제한)

  • 회원은 본회 내에서 자신의 거취 또는 본회와 자신 간의 금전적 거래에 관한 안건을 다룰 때에는 투표권이 없다. 이 때 의결권 없는 회원의 숫자는 재적회원과 출석회원의 수에서 각각 감한다.

(정족수)

  • ① 총투표의 정족수는 회칙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성사정족수: 재적회원 과반의 투표
    • 2. 의결정족수: 투표회원 과반의 찬성
  •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(투표운영)

  • 총투표의 운영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준하는 특별기구가 맡되, 특별기구가 이를 맡지 않더라도 총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때에는 상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사무처에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.

상무위원회

제1절 지위와 권한

(지위)

  • 상무위원회는 총회 폐회 중에 본회의 의사를 결정한다.

(의결사항)

  • ① 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1. 본회의 전반적인 활동방향과 그 계획
    • 2. 총회 소집과 총투표 발의
    • 3. 본회의 대외관계
    • 4. 예산·결산과 회비의 액수
    • 5. 산하기구·특별기구의 인사
    • 6. 사무처·산하기구·특별기구에 대한 감사
    • 7. 본회 자산의 사용·수익·처분
    • 8. 본회를 주체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소송 수행
    • 9. 세칙의 제정·개정·폐지
    • 10. 회칙 개정안의 발의
    • 11. 회칙과 세칙의 해석
    • 12. 그 밖에 본회의 제규정에 따라 상무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
    • 13. 그 밖에 상무위원회가 의결하는 것이 적당한 사항
  • ② 제1항 제3호, 제7호, 제8호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(보고와 질의)

  • ① 상무위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회장단·사무처·산하기구·특별기구로부터 활동을 보고받고 이에 관하여 정보공개요구와 질의를 할 수 있다.
  • ② 회장단·사무처·산하기구·특별기구가 본회의 중대한 이익 보호 등 정당한 사유를 들어보고·질의의 대외비를 요청하는 경우, 상무위원회는 대외비 유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제2절 구성과 자격

(구성)

  • 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    • 1. 회장단
    • 2. 의예과/의학과를 대표하는 1인
    • 3. 의과대학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는 1인

(자격)

  • ① 회장단이 아닌 상무위원은 다음 자격을 충족해야한다.
    • 1. 자신이 대표할 단위에 속할 것
    • 2. 자신이 대표할 단위에 속한 회원의 선거로써 선출될 것
  • ② 회장단이 아닌 상무위원의 선출방식에 관하여는 회칙이 별도로 정한다.

(임기)

  • ① 회장단이 아닌 상무위원의 임기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단 아닌 상무위원은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.

(신분보장)

  • 회장단 아닌 상무위원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 중에 그 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.

(위원장)

  •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.
제3절 의사

(소집)

  • ① 상무위원회는 적어도 1개월에 1회 전체회의를 소집한다.
  • ② 위원장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구가 있으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위원의 요구
    • 2.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
  • ④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, 소집을 요구한 위원 또는 회원은 자체적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(회원제안)

  • ①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 상무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  • 1. 상무위원의 추천
    • 2. 회원 5인 이상의 연서
  • ② 회원제안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그 회원에게 안건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(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)

  • 상무위원은 본회 내에서 자신의 거취 또는 본회와 자신과의 금전적 거래에 관한 안건을 다룰 때에는 의결권이 없다. 이 때 의결권 없는 상무위원의 숫자는 재적위원과 출석위원의 수에서 각각 감한다.

(정족수)

  • ① 전체회의의 정족수는 회칙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의사정족수: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
    • 2. 의결정족수: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
  •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(의사방식)

  • ① 전체회의는 대면회의 또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화상회의로 진행한다.
  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무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제안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할 수 없다.

(의결방식)

  • ① 전체회의의 의결은 회칙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기명으로 한다.
  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(人事)에 관해서는 무기명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(대중공개)

  • ① 전체회의의 의사는 회칙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회원의 참관을 허용한다.
  • ② 전체회의의 의사는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회원의 자유로운 열람·복사를 허용한다. 이때 안건지를 포함한 각종 자료는 속기록의 부록으로 첨부한다.
  •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• 1. 의사진행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참관 금지
    • 2. 6개월 한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속기록의 전체 또는 부분 열람·복사 금지

(세칙)

  • ① 상무위원회에 관하여 회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  • ② 상무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세칙 개정안은 이를 의결한 상무위원회의 종료 후부터 효력이 있다.

집행

제1절 회장단

(지위)

  • ① 회장은 본회의 대표자로서 본회 제규정에 따라 대내외 사무를 총괄한다.
  •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우선 대행한다.

(자격)

  • ① 의학과 재적생은 회칙에 따라 회장단에 선출될 수 있다.
  • ② 회장단은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되, 구체는 회칙이 별도로 정한다.

(신분보장)

  • ① 회장단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 중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.
  • ② 학교당국이 졸업이나 징계·제적 등을 이유로 회장단을 인정하지 않는 때에 상무위원회는 학교당국을 상대로 본회를 대표할 자를 호선할 수 있다.

(임기)

  •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단은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.

(선서)

  • 회장과 부회장은 취임을 즈음하여 “본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(부학생회장)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.”라는 선서를 총회 또는 상무위원회에서 행한다.
제2절 사무처

(지위)

  • 사무처는 회장단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규정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한다.

(사무처장)

  • ① 사무처장은 부회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회장은 필요하면 부회장의 동의하에 언제든지 별도의 사무처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.
  • ③ 부회장 아닌 사무처장을 임명할 때에는 상무위원회의 청문을 거쳐야 한다.

(권한)

  • 사무처는 상무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(내부운영)

  • 내부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장과 사무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
    • 1. 사무처 구성원의 인사
    • 2. 사무처의 직제와 업무분장
    • 3. 사무처의 내규
제3절 산하기구
제1관 총칙

(지위)

  • ① 산하기구는 특정 업무를 전문적·자율적·상시적으로 집행한다.
  • ② 산하기구는 회칙개정으로써 설치·폐지한다.
  • ③ 회칙에는 산하기구의 명칭과 업무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.

(구성)

  • ① 산하기구는 본회의 연속성과 관계 없이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설집행기구이다.
  • ② 산하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.
    • 1. 인권위원회
  • ③ 산하기구는 기구의 장 1인을 둔다.
  • ④ 산하기구는 각 기구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무공간을 배정받을 수 있다. 사무공간을 배정받은 산하기구가 회칙개정,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거나 당해 공간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, 회장단은 즉시 그 공간을 회수하고 상무위원회에 그 사용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.

(권한)

  • 산하기구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.
    • 1. 상무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할 권한
    • 2.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그 밖의 외부단체에 독자적으로 접촉할 권한

(책무)

  • 산하기구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가 있다.
    • 1. 회장단·사무처와 협력할 책무
    • 2. 사업 계획·결과를 총회 또는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책무
    • 3. 총회·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책무

(세칙)

  • ① 산하기구에 관하여 회칙이 정함이 없거나 위임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  • ② 산하기구에 관한 세칙의 개정안은 해당 산하기구 또는 상무위원이 발의한다.
  • ③ 세칙의 개정안은 상무위원회의 의결로써 확정되고 효력을 얻는다.

(장[長])

  • ① 장(長)은 업무를 총괄하고, 회칙과 세칙에 따라 구성원을 임명한다.
  • ② 장은 사무처의 국장에 준하는 위상을 지니며, 필요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상무위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상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  • ③ 회장은 산하기구로부터 장으로 추천된 회원에 대해 3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상무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 단, 임기나 구성 등에 관하여 각 산하기구가 각 기구의 운영세칙(이하 ‘기구운영세칙’)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 회장은 그에 따른 인선 현황을 확인하여 상무위원회에 보고 및 인준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무위원회는 직권으로 장을 임명할 수 있다.
    • 1. 산하기구를 처음 구성할 때
    • 2. 산하기구가 재구성되었을 때
    • 3. 장의 궐위 기간이 1개월 이상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때
    • 4. 산하기구가 요청한 때
  • ⑤ 제4항에 의해 임명된 장이라 하더라도 산하기구 운영위원의 2/3 이상이 출석한 운영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. 추후 인사 과정에 대해서는 각 산하기구의 운영세칙을 따른다.
  • ⑥ 장은 탄핵이나 산하기구의 재구성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 중에 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.

(운영원칙)

  • ① 산하기구의 운영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전체로 구성된 회의(이하 이 절에서 ‘전체회의’라 한다.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• 1. 장의 후보자 임명 제청
    • 2. 세칙개정안의 발의
    • 3. 내규의 제정·개정·폐지
    • 4. 구성원의 제명
  • ② 산하기구의 운영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체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• 1. 전반적인 활동 기조
    • 2. 예산 및 결산
    • 3. 정기보고
  • ③ 전체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, 의결정족수는 출석 구성원의 과반으로 한다. 다만 세칙으로 보다 엄격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(재정 및 회계)

  • ① 산하기구의 재정은 본회의 일반회계에서 지급한다.
  • ② 산하기구의 예산과 결산은 상무위원회에서 의결한다.
  • ③ 산하기구의 재정·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(정기보고)

  • 산하기구는 2개월에 1회 이상 상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한다.
    • 1. 인적 구성
    • 2. 공간 및 비품현황
    • 3. 사업계획 및 활동결과

(산하기구의 재구성)

  • ① 산하기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전부 해당하면 상무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산하기구를 재구성할 수 있다.
    • 1. 산하기구의 활동이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칠 때
    • 2. 제1호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구성원 대부분에게 있을 때
    • 3. 장을 해임하는 것만으로는 산하기구의 운영을 정상화할 수 없을 때
  • ② 산하기구를 재구성하려면 회칙에 따른 감사를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③ 산하기구의 재구성은 모든 구성원을 직위에서 박탈시키는데 그친다. 다만 재구성으로써 직위가 박탈된 사람은 1년 내에 동일한 산하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.
제2관 인권위원회

(인권위원회의 목적)

  • ① 인권위원회는 차별과 인권 침해에 관한 의과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학생 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.
  • ② 인권위원회는 차별 및 학생 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, 해결 방안의 도모,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수행, 차별 및 인권 침해 사안에 관한 정보 수집과 보관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운영 세칙을 따른다.

(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  • ① 인권위원회는 상무위원회로부터 파견된 상무위원 1명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고,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의 운영위원 가운데 선출한다.
  • ② 인권위원회는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그 활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단체위원(이하 ‘단체위원’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  • ③ 인권위원회에 위원을 파견할 수 있는 단체와 그 위촉 방식은 세칙으로 정하되, 각 학생 단체의 목적 및 활동을 고려하여 상무위원회가 해당 단체의 파견 여부를 인준한다. 단, 해당 단체에서 파견하는 위원에 대한 별도의 인준을 하지 않는다.
  • ④ 인권위원회는 상무위원과 단체위원이 아닌 의과대학 구성원 중 추천위원을 둘 수 있다. 추천위원의 구체적인 자격과 추천 방식은 운영 세칙을 따른다.
  • ⑤ 인권위원회는 특정 인권 사안에 대응하는 소위원회를 산하에 둘 수 있다. 그 구성과 운영은 운영세칙을 따른다.
제4절 특별기구

(지위)

  • 특별기구는 시의성 있는 특정 업무를 한시적으로 처리한다.

(설치와 폐지)

  • ① 특별기구는 총회 또는 상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설치·폐지한다.
  • ② 특별기구의 존속기간은 최장 4개월이다.

(준용)

  • 특별기구의 운영에 관하여는 산하기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, 상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적용을 일부 배제할 수 있다.

재정과 회계

(소관)

  • 재정과 회계는 사무처가 맡는다. 다만 상무위원회는 의결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.

(재원)

  • ①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회비
    • 2. 각종 보조금
    • 3. 재정사업의 수익
  • ②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(회비)

  • ① 회비의 액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상무위원회가 정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기한까지 정함이 없으면 회비의 액수를 전년과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본다.

(회계연도)

  • ①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.
  • ② 매 회계연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 반기로 분할한다.
    • 1. 상반기: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
    • 2. 하반기: 7월 1일부터말2월 31일까지

(예산)

  • ① 예산은 반기 별로 편성한다.
  • ② 예산은 각 반기 개시 15일 전까지 상무위원회에서 의결한다.
  • ③ 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다.
  • ④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채 각 반기가 개시되면 관례에 따라 경상비만 지출할 수 있다.
  • ⑤ 의결된 예산은 회원 대중에 공고한다.

(지출의 집행)

  • ① 예정된 지출의 집행은 사무처장이 승인한다. 다만 사무처의 내규에 따라 사무처의 구성원에게 승인권을 위임할 수 있다.
  • ② 예정되지 않은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집행한다.
    • 1. 50만원 이하: 회장단 또는 사무처장의 승인
    • 2. 50만원 초과: 상무위원회의 의결. 다만 본회의 안위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회장의 승인 하에 지출하고 상무위원회의 사후동의를 받는다.
  • ③ 제2항의 지출이 있으면 이를 승인한 사람이 지체없이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.

(결산)

  • ① 결산은 반기별로 한다.
  • ② 각 반기 종료 15일 후까지 상무위원회에서 의결한다.
  • ③ 결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④ 의결된 결산은 회원 대중에 공고한다.

(세칙)

  • 재정과 회계에 관하여 회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선거

제1절 통칙

(선출직)

  • ① 회장단은 회원의 직접선거로만 선출할 수 있되, 한 조(組)로 묶어서 선출한다.
  • ② 의예과/의학과 각 학년을 대표하는 상무위원은 해당 단위 재적생의 직접선거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.
  • ③ 의과대학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는 상무위원은 해당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.

(원칙)

  • 선거는 보통·비밀·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(세칙)

  • ① 선거에 관하여 회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  • ② 선거에 관한 세칙은 선거기간 중에는 개정할 수 없다.
제2절 선거관리위원회

(권한과 책무)

  •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독점 관할하는 특별기구이다.
  • ② 상무위원회는 회칙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선거에 관여하지 못한다.
  •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의 공정성·효율성을 수호하여야 한다.

(설치와 해산)

  •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개시를 전후하여 상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.
  •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후 그 자신의 제청과 상무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.

(자격과 구성)

  •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 상무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한다.
  •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    • 1. 후보자와 그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형제자매
    • 2. 선거운동원
    • 3. 같은 시기 진행되는 다른 학생회 선거의 후보자·선거운동원·선거관리위원
  • ④ 상무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을 차지할 수 없다.

(신분보장)

  • 선거관리위원은 임기 중에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.

(의사결정)

  •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는 회칙 또는 선거시행세칙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전체회의의 기명의결로써 한다.
  • ② 전체회의는 회칙 또는 선거시행세칙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
  • ③ 전체회의의 소집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.
제3절 선거의 운영

(개시)

  • ① 선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시점에 이르면 개시한다.
    • 1. 정기선거: 회칙 상 임기개시예정일로부터 60일 전이 되는 날
    • 2. 재 선 거: 정기선거가 당선자의 결정 없이 종결된 후 돌아오는 첫 개강일
    • 3. 보궐선거: 궐위가 확정된 날
  • ②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 비로소 회장단의 보궐선거를 치른다.
  • ③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궐위가 확정된 시점에서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하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.

(공고)

  • ① 선거가 개시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선거실시의 공고를 한다.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가 지연될 때에는 상무위원회가 이를 할 수 있다.
  • ② 선거개시의 공고에는 후보의 추천·등록기간, 선거운동기간, 투표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.

(입후보요건)

  • 입후보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회장단: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
    • 2. 상무위원: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

(선거운동)

  •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본부를 조직하여 선거운동을 한다.
  • ②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  • ③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은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.
  •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본부의 명칭과 그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.
  • ⑤ 선거운동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하며, 기간 중 1회 이상의 공동유세를 한다.

(징계)

  • ① 선거운동본부나 그 구성원이 본회 제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면, 선거관리위원회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본부를 징계할 수 있다. 다만 세칙은 징계원인사실의 요건과 징계의 상한을 정하여야 한다.
  • ② 후보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징계는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의 공정성·민주성을 극도로 훼손하여 다른 징계로는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. 다만 이러한 징계를 하려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.

(투표의 방식)

  • 투표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행한다.
    • 1. 단선인 경우: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
    • 2. 경선인 경우: 후보자 1명 또는 1조를 선택

(개표를 위한 최소투표율)

  • ① 투표종료 당시 투표인명부 상의 투표자와 선거권자의 비율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면 개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.
    • 1. 회장단 선거: 2분의 1
    • 2. 상무위원 선거: 4분의 1
  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투표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  • ③ 실제 투표수가 투표인명부 상의 투표자 수와 다소 일치하지 않더라도 개표결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.

(당선)

  • ① 회장단의 당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    • 1. 경선: 최다득표를 한 때
    • 2. 단선: 투표자 과반의 찬성을 득표한 때
  • ② 상무위원의 당선요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   • 1. 선거구별 후보자의 수가 선거구별로 선출해야하는 상무위원의 정원 초과: 다득표순으로 정원의 범위 안에 드는 후보자
    • 2. 선거구별 후보자의 수가 선거구별로 선출해야하는 상무위원의 정원 이하: 투표자의 10분의 1 이상의 득표를 받은 후보자.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아야 한다.
  •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후 지체 없이 당선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.
  • ④ 후보 간의 득표 차가 투표인명부 상의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용지의 수의 차이의 2배 이하이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표·재선거를 실시한다.

(선거무효와 당선무효)

  •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어도 당선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로부터 3일간은 선거와 당선에 관한 이의를 접수하여야한다.
  •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를 접수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심의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써 추가로 5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• ③ 선거나 당선에 치유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,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를 선언하여야 한다.
  • ④ 선거무효가 선언되면 재선거를 실시하며, 당선무효가 선언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표·재선거를 한다.

유고·사퇴·탄핵

제1절 유고

(유고[有故])

  • 공직자가 출장·휴가·질병·사고·탄핵요구 등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유고라 한다. 다만 공직자가 직무의 일부를 행할 수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유고로 보지 않는다.

(직무대행)

  • ① 회장이 유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1. 부회장
    • 2. 상무위원 중에 호선된 사람
    • 3. 상무위원 중 연장자
  • ② 사무처·산하기구·특별기구의 장이 유고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1. 기구의 구성원 중에 호선된 사람
    • 2. 총회 또는 상무위원회가 지명한 사람

(재적인원)

  • 공직자가 유고되더라도 그가 본래 관여하는 각종 회의의 재적인원에서 감하지는 않는다.
제2절 사퇴와 질병에 의한 퇴직

(사퇴)

  • ① 상무위원은 상무위원회 재적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사퇴할 수 있다.
  • ② 산하기구·특별기구의 장과 선거관리위원은 상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사퇴할 수 있다.
  • ③ 부회장 아닌 사무처장은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사퇴할 수 있다.
  • ④ 그 밖의 공직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퇴할 수 있다.

(질병에 의한 퇴직)

  • ① 공직자가 뇌사·혼수상태 등 중대한 질환으로 말미암아 직무에 부분적으로나마 복귀할 의학적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나 복귀에 필요한 시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퇴직시킬 수 있다.
    • 1. 상무위원: 총회의 의결
    • 2. 부회장 아닌 사무처장,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장: 상무위원회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
    • 3. 그 밖의 공직자: 임명권자의 찬성
  • ② 제1항의 퇴직을 위해서는 공인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.
제3절 탄핵
제1관 총칙

(탄핵사유)

  • 공직자가 직무수행기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중대한 해악을 입혀 장래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를 잃으면 회칙이 정하는 절차를 밟아 탄핵할 수 있다.

(탄핵대상에 따른 심급 차이)

  • ① 상무위원은 총회에서만 탄핵할 수 있다.
  • ② 그 밖의 공직자는 총회 또는 상무위원회에서 탄핵할 수 있다.
제2관 탄핵요구

(상무위원의 탄핵요구요건)

  •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를 갖추어 회장 또는 부회장의 탄핵을 요구할 수 있다.
    • 1. 상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
    • 2. 재적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
  •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를 갖추어 회장단 아닌 상무위원의 탄핵을 요구할 수 있다.
    • 1. 상무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
    • 2. 상무위원이 대표하는 단위의 재적회원 50인 이상의 연서

(그 밖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요구요건)

  • 다음 각 호 어느 하나를 갖추어 선출직 아닌 공직자의 탄핵을 요구할 수 있다.
    • 1. 상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
    • 2. 재적회원 25인 이상의 연서

(탄핵요구의 내용)

  • 탄핵요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• 1.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성명과 직책
    • 2. 탄핵사유를 구성하는 각종 사실
    • 3. 제2호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
    • 4. 총회와 상무위원회 모두에서 탄핵할 수 있을 경우 탄핵을 할 곳
    • 5. 회원의 연서에 따라 탄핵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탄핵요구자의 성명·학번·연락처

(탄핵요구의 접수·보고·공고)

  • ① 탄핵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접수한다.
    • 1. 회장단에 대한 탄핵요구: 회장단 아닌 상무위원
    • 2. 그 밖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요구: 회장
  • ② 탄핵요구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이를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회원 일반에도 공고하여야 한다.

(탄핵요구의 효과)

  • ① 탄핵요구를 받은 공직자는 그 때부터 직무가 정지된다.
  • ② 탄핵요구를 받은 공직자는 제96조에도 불구하고 본래 관여하던 회의의 재적인원에서 감한다.
  • ③ 탄핵요구를 받은 공직자는 사퇴할 수 없다.
제3관 탄핵요구의 진위조사

(상무위원회 주관의 조사)

  • ① 상무위원회는 탄핵요구를 보고받으면 지체없이 사실관계의 진위를 조사하여야 한다. 다만 업무의 효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.
  • ② 조사기간은 상무위원회가 결정하되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③ 탄핵요구를 받은 공직자 본인과 그의 직계친족은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.
  • ④ 조사보고서에는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고 적절한 이유를 제시한다.
    • 1. 진실로 추측됨
    • 2. 허위로 추측됨
    • 3.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음

(대표탄핵요구자 주관의 조사)

  • 탄핵요구가 있은 때부터 7일 내에 상무위원회가 진위조사를 개시하지 않으면 대표탄핵요구자는 자체적으로 진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. 이때 대표탄핵요구자가 조사를 위하여 구성한 조직은 회칙에 따른 특별기구로 간주한다.
제4관 탄핵을 위한 총회 또는 상무위원회

(소집)

  • ① 탄핵요구를 접수했던 사람은 탄핵요구의 진위조사가 종료된 때로부터 7일 내에 탄핵을 위한 총회 또는 상무위원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. 소집일시는 상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되 이를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여야 한다.
  •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표탄핵요구자는 탄핵요구에 기재된 바에 따라서 총회 또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1. 상무위원회 주관의 진위조사가 종료된 때로부터 15일 내에 탄핵을 위한 총회 또는 상무위원회의 개최 공고가 없는 때
    • 2. 대표탄핵요구자 주관의 진위조사가 종료된 때
  •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집을 공고할 때는 조사보고서도 첨부하여야한다.

(탄핵정족수)

  • ① 탄핵을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회장 또는 부회장: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
    • 2. 그 밖의 공직자 출석 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
  • ② 상무위원회에서 탄핵하려면 상무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(무산 시의 처리)

  • ① 탄핵을 위한 총회 또는 상무위원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하거나 도중에 유회된 경우, 총회 또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했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소집을 다시 공고할 수 있다.
  • ② 총회 또는 상무위원회가 무산되고 나서 소집이 다시 공고되지 않은채 5일이 지나거나, 다시 소집한 총회 또는 상무위원회도 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하거나 도중에 유회된 때에는 탄핵이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(일사부재의)

  • 탄핵이 부결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할 수 없다.

(탄핵의 효과)

  • ① 탄핵된 공직자는 그 직을 박탈당한다.
  • ② 탄핵된 공직자는 그 때로부터 2년 내에 공직자가 될 수 없다.
  • ③ 탄핵은 공직자의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.

감사

제1절 총칙

(감사사유)

  • 사무처 또는 산하기구·특별기구가 회칙위반 등으로 말미암아 내부운영의 파행 또는 본회의 손실을 유발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구를 감사할 수 있다.

(감사요구)

  •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.
    • 1. 상무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의 찬성
    • 2. 재적회원 50인 이상의 연서

(감사요구의 내용)

  • 감사요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• 1.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구의 명칭
    • 2. 감사를 해야하는 까닭
    • 3. 회원의 연서에 따라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 대표감사요구자의 성명·학번·연락처
제2절 감사절차

(감사요구의 접수·보고·공고)

  • ① 감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접수한다.
    • 1. 사무처에 대한 감사요구: 회장단 아닌 상무위원
    • 2. 산하기구·특별기구에 대한 감사요구: 회장
  • ② 감사요구를 접수한 사람은 지체없이 이를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, 나아가 회원 일반에도 공고하여야 한다.

(상무위원회 주관의 조사)

  • ① 상무위원회는 감사요구를 보고받으면 지체없이 이에 착수하여야 한다. 다만 업무의 효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기구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.
  • ② 감사기간은 상무위원회가 결정하되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③ 감사요구를 받은 기구의 구성원과 그의 직계친족은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.
  • ④ 상무위원회 또는 감사권한을 위임받은 특별기구는 감사대상기구와 그 구성원에게 자료 제출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기구 또는 구성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  • ⑤ 상무위원회 또는 감사권한을 위임받은 특별기구는 감사요구에 적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.

(대표감사요구자 주관의 감사)

  • 감사요구가 있은 때부터 7일 내에 상무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대표감사요구자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개시할 수 있다. 이 때 대표 감사요구자가 감사를 위하여 구성한 조직은 회칙에 따른 특별기구로 간주한다.

(감사보고서)

  • ①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적시되어야 한다.
    • 1. 감사의 진행상황
    • 2.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비위사실의 종류·내용과 이를 인정할 근거
    • 3. 비위를 시정할 수 있는 해결책
    • 4. 비위사실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후속조치
  • ②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보고서를 지체없이 회원 대중에 공개하여야 한다. 회원 대중에 공개하는 판(版, version)에는 사무처장 아닌 사무처의 구성원이나 산하기구·특별기구의 장 아닌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익명화할 수 있다.

(후속조치)

  • ① 감사보고서는 총회 또는 상무위원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.
  • ②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총회 또는 상무위원회의 의결로써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한다.
    • 1. 시정요구
    • 2. 비위에 책임있는 공직자에 대한 사퇴권고
    • 3. 비위에 책임있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요구
    • 4. 산하기구 또는 특별기구의 재구성
  • ③ 감사요구를 접수한 사람 또는 감사를 주관한 사람은 총회 또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회칙개정

(원칙)

  • ① 회칙은 총회 또는 총투표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회칙의 개정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또는 투표회원의 3분의 2 이상이다.
  • ③ 회장은 회칙의 개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  • ④ 회칙의 개정은 부칙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공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보칙

(세칙)

  • 총회 또는 상무위원회는 회칙이 위임한 사항 또는 회칙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칙을 의결로써 제정·개정·폐지할 수 있다.

(내규)

  • 회칙과 세칙이 위임한 사항 또는 회칙과 세칙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각 기구는 회칙과 세칙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내규를 제정·개정·폐지할 수 있다.

(공고)

  • 회칙이 정하는 공고는 회칙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회원 대중의 이동이 잦은 곳에 서면으로써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start.txt · 마지막으로 수정됨: 2018/08/29 01:42 저자 admin